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 수중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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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문화재 신고방법

수중문화재를 발견했을 때, 신고 절차

  • 수중문화재 발견
  • 발견 후 7일 이내에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를 작성하여 시, 군, 구청 및 경찰서에 신고
  • 발견신고 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후 감정 및 국가귀속
  • 문화재 발견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 문화재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는 문화재 규모 및 가치 평가 후 포상금 지급

수중문화재 발견신고 보상금과 포상금

  • 보상금 : 발견신고 문화재를 국가귀속하는 경우 가치 평가 후 신고자와 발견지의 소유자 에게 균등하게 보상금 지급
  • 포상금 : 발견시고자로서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자에게는 발굴된 문화재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
수중문화재 발견신고 보상금과 포상금
등급 포상금의 지급대상 포상금
1등급 발굴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평가액 17억원 이상 시 최대 포상금 1억원)
2,000만원+
(문화재의 평가액-1억원)×5%
2등급 발굴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7천만원 이상인 경우 1,500만원
3등급 발굴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1,000만원
4등급 발굴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500만원
5등급 발굴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250만원

수중문화재 도굴범 제보와 검거 포상금

수중문화재 도굴범 제보와 검거 포상금
등급 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 제보자 체포 공로자
1등급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000만원 400만원
2등급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7천만원 이상인 경우 1,500만원 300만원
3등급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1,000만원 200만원
4등급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500만원 100만원
5등급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250만원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