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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유산 신고

수중유산의 보존과 보호
세계 여러 바다에는 수많은 침몰선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소중한 인류의 문화유산 중 일부는 사적인 ‘보물 사냥’으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감하고 있으며, 2001년 유네스코(UNESCO)는 ‘수중유산 보호 협약’을 제정하였습니다. 수중유산은 상업적이거나 어느 개인 또는 단체의 이익을 위해 인양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 바다의 수중유산 보존과 보호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수중에서는 육상에 비해 육안으로 문화유산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어업 종사자들의 발견신고가 더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연구소에서는 수중유산 발견신고 절차와 신고에 따른 보상금, 최대 1억 원에 이르는 포상금, 도굴범 제보와 검거에 따른 포상금 제도 등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과 리플릿을 제작하여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중유산 발견신고 절차

  • 수중유산 발견

    01

    수중유산 발견
  • 발견 후 7일 이내에 매장유산 발견신고서를 작성하여 시, 군, 구청 또는 경찰서에 신고

    02

    발견 후 7일 이내에 매장유산 발견신고서를 작성하여 시, 군, 구청 또는 경찰서에 신고
  • 발견신고 된 문화유산의 소유권 판정 후 감정 및 국가귀속

    03

    발견신고 된 문화유산의 소유권 판정 후 감정 및 국가귀속
  • 문화유산 발견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04

    문화유산 발견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 문화유산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는 문화유산 규모 및 가치 평가 후 포상금 지급

    STEP 5

    문화유산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는 문화유산 규모 및 가치 평가 후 포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

발견신고 문화유산을 국가귀속하는 경우 가치 평가 후 신고자와 발견지의 소유자에게 균등하게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 예시

신고유물의 가치 평가액이 100만원인 경우 신고자와 땅 소유자에게 각 50만원씩 지급
(*수중 출수 유물의 경우 신고자에게만 50만원 지급)

포상금 지급

발견신고자로서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는 발굴된 문화유산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 예시

가치 없는 도자기 파편을 신고 하더라도 신고해역 조사에서 다량의 유물이 발굴된 경우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에 의해 최대 1억원까지 포상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구분, 평일, 토‧일‧공휴일로 구성된 관람안내 테이블
등급 포상금 포상금의 지급대상
1등급 2,000만원+
(문화유산의 평가액-1억원)×5%
발굴된 문화유산의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평가액 17억원 이상 시 최대 포상금 1억원)
2등급 1,500만원 발굴된 문화유산의 평가액이 7천만원 이상인 경우
3등급 1,000만원 발굴된 문화유산의 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4등급 500만원 발굴된 문화유산의 평가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5등급 200만원 발굴된 문화유산의 평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수중유산 신고방법 및 포상

제목
바닷 속 역사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 당신의 신고로부터 시작합니다
등록일
2020.09.03